사회자유주의에 대해알아보자

사회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새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1]는 자유주의 사상이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또한 철학적으로 봤을 때[2] 미국의 리버럴(미국 민주당의 표방 이념)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3] 명칭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나,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적 요소를 가미한 자유주의'를 의미하나, 상황에 따라 단순히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유래

19세기 영국은 자유지상주의적 자본주의를 이용하여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자 인권 무시, 실업자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며 등장한 사회주의는 이 현상을 해결 내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에게 주었으나, 과유불급이라고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경제 정책은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시스템 자체를 뒤집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때문에 이런 둘의 장단점을 조합해 사회주의와 같이 자본주의 자체를 뒤집는건 아니지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나타난 사상이 바로 사회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특징

사회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유방임주의는 거부하는 사상이다. 시장경제라는 자유 그 자체를 목표로 보는 자유주의와, 균형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의 중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와 국유화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나 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물론 현실 정치에 있어서 이 두가지 가치를 구분하는 선이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교육정책의 확대와 복지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체성으로 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방법에 기초를 두므로 종교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회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타 자유주의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5]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현상을 공리주의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를 신봉하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자유주의는 애초 그 궁극적 목표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복지제도 실현이다. 즉, 복지가 필요하다면 자본주의도 일시적으로 외부가 개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회자유주의의 목적은 자유주의의 항구적인 지속과 발전이며 이것이 사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

Modern liberalism

미국에서 흔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에서 중도좌파적 이념으로 간주된다.

원래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채택하게된 과정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자유주의적인 개념에 근거하고있긴 하지만 양당제라는 제한된 현실 하에서 약자, 소수자 권익 옹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부류(현대자유주의)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통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전통적 가치관에 기대어 기독교를 옹호하며 낙태를 금지하는 부류(사회보수주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물론 양당제라는 정치사적인 한계 속에서 이런 이념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류 둘다 일견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두 부류가 각각 미국의 정치적 이념을 대표하게 되었다.

미국의 현대자유주의는 전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민주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 딜과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등에 사회정책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약자, 소수자 배려 성향을 가져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회자유주의적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us[6]

독일식 사회자유주의로, 발터 오이켄이 주장했다.
자유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현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에 많은 영향을 줬으며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도 옹호할 정도로 사회자유주의적 요소는 독일 정치 기본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7]

참고로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아닌 정당의 이념으로써 혹은 보통의 의미로써의 사회자유주의는 Linksliberalismus이라고 칭하는데 Links는 좌파를 의미한다.

 

학자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8]
토마스 힐 그린, 버나드 보즌켓, 레너드 홉하우스[9]
존 메이너드 케인스
폴 크루그먼
존 롤스
앤서니 기든스[

 

정치인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11][12]
버락 오바마
쥐스탱 트뤼도
에마뉘엘 마크롱
김대중[13]
노무현
문재인[14]
차이잉원
하토야마 유키오
김종인

 

현존하는 정당

남아프리카 공화국 : 민주동맹
네덜란드 : 민주66
노르웨이 : 자유당
대만 : 민주진보당[A]
대한민국 : 더불어민주당[17]
덴마크 : 사회자유당(덴마크)
미국 : 민주당[18][19]
브라질 : 사회민주당
세르비아 : 자유민주당
스웨덴 : 자유당, 중앙당
영국 : 자유민주당, 북아일랜드 동맹당
인도 : 인도 국민 회의
일본: 입헌민주당[A]
캐나다 : 캐나다 자유당
폴란드 : 봄당[A]
프랑스 : 민주운동, 급진운동[22], 좌익급진당[23]
핀란드 : 핀란드 중앙당, 핀란드 스웨덴인당
홍콩 : 민주당, 공민당

 

존재했던 정당

한국 : 열린우리당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주요 민주당계 정당들.[24]
영국 : 자유당, 사회민주당
그리스 : 자유당
일본 : 민주당, 민진당

 

관련 국제기구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진보동맹
리뉴 유럽
민주주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