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수주의에 대해알아보자

社會保守主義 / Social conservatism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대표적인 예로, 포르노, 낙태, 성 소수자, 대마초 등의 마약류, 서브컬처 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사상이다. 참고로 사회보수주의라는 용어에서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을 말한다. 즉,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회 전반의 영역에 걸쳐서 사회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칠게 말하면 문화적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짙은 사회나 세력들은 자극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문화 산업을 규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좌파, 문화적 자유주의 진영 등으로부터 종종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권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를 보존하고 가족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에 근거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자유주의를 제창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유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사회보수주의는 단순하게 사회문화적 영역에 국한된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문화적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포괄적으로 정치, 사회, 철학적인 면 등 여러 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성향을 가지지만 각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옹호하며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복지정책에 반대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와 재정보수주의의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전통적인 가치를 쌓아왔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다.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보수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보수주의의 의미로서 쓰이는 보수주의 사상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통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어떠한 보수적 체계, 관념을 유지하고 그것은 곧 사회의 안정으로 실현된다.

사회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철학적인 면에서의 특별한 '개혁적' 인 뜻은 없으며,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지원 등 사회 보수적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쉽게 말해 사회보수주의는 낙태 전면 금지, 성소수자의 시민권 제한, 포르노의 검열 등을 지지하는 편이다.[1] 따라서 탈권위를 옹호하는 신좌파나 문화적 자유를 추구하는 리버럴 진영과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많으며, 그 외에 리버럴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예술계와도 상당히 충돌한다.[2]

단, 남미의 사회보수주의는 주로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추구하고 있어서 그런지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보수계열보단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면이 많다.[3]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미에서 칭하는 사회보수주의이며 북미, 유럽에서 사회보수주의는 특별히 진보적이거나 복지지향적인 요소를 담고 있진 않다.[4]

유럽에서는 해당 이념이 처음 제시될 당시 이 이념을 주장했던 이들이 기독교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현, 자유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가 종종 자유보수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유럽권은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진보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자라도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님 개인적인 신념은 있을지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지나간 문제라 의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터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아직은 유럽에 비해 보수적인 아시아나 신보수주의가 유행하던 1980~9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 정치적 이슈에서는 리버럴이지만 일부 사회적 이슈에선 보수 성향을 띄는 경우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었다. 80년대 당시 앨 고어 민주당 의원의 아내 티퍼 고어가 주도한 단체였던 PMRC가 대표적. 다만 이건 당 자체의 기조가 그렇다기보단 빅텐트 정당의 특성상 여러 이념의 사람들이 섞이다보니 나온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보는게 더 맞을 것이다.[5]

대한민국에서는 80년대 후반 민주화와 2000년대 중반 신보수주의 열풍을 거치면서 전통적 보수주의와 국민보수주의와 함께 결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에서 말하는 정파로서 사회보수주의는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확고하게 보수적이다.[6] 경제적 이슈에서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의 성향이 있지만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엄밀하게 재정보수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선별적 복지정책에는 우호적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긍정하는 관치경제적 성향을 가진다. 정치적으로는 국민보수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지만 자유보수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정파를 말한다.

이외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 (주로 30대, 40대 여성)들은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보수주의적인 스탠드를 취하기도 한다.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에는 퀴어 축제를 열 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허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스펙트럼

일부 보수주의 정당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이 쪽으로 분류된다.[7] 반면 서유럽이나 남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중도우파 정당들은 이 쪽보다는 보통 자유보수주의 정당으로 많이 분류되는 편이다.

아시아에선 한국의 국민의힘(특히 친박계)이 여기 해당된다. 일본 자민당의 경우에는 일부 계파가 사회보수주의 계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별성제 논란에서 자민당은 지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꽤나 보수적이다.#

자유보수주의와 달리 사회보수주의는 극우파들도 종종 표방하는 이념이다. 오히려 극우파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일본의 공명당이나 칠레의 기민당 같은 중도적인 성향의 사회보수주의 정당도 있긴 하다.

애초에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를 띈다는 것이지 정치적 포지션을 명확히 하는 이념은 아니라 스펙트럼이 생각보단 넓은 편이다. 기독교 민주주의 역시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민주당계 정당 내 전라도 지역구의 개신교 신자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주요 정당

그리스 : 그리스 솔루션[8], 독립 그리스인
네덜란드 : 기독민주애원당, 기독교연합당[9]
대한민국 : 국민의힘[10], 더불어민주당[11]
독일 : 독일을 위한 대안[12]
러시아 : 통합 러시아
말레이시아 : 국민전선 소속 정당들,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미국 : 공화당[13]
브라질 : 사회자유당, 애국자당(Patriota), 사회기독당, 브라질을 위한 동맹[14]
스웨덴 : 스웨덴 민주당
싱가포르 : 인민행동당
영국 : 민주연합당
이스라엘 : 샤스[15]
인도 : 인도 인민당, 시브 세나[16]
일본 : 자유민주당[17][18], 공명당
칠레 : 독립민주연합[19], 기독교민주당[20]
터키 : 정의개발당
튀니지: 엔나흐다
폴란드: 법과 정의당
프랑스 : 약진하는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형제들, 북부동맹
헝가리 : 기독민주인민당, 청년민주동맹, 요빅
홍콩 : 민주건항협진연맹, 신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