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알아보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과 모습을 파악하는 교육청의 실태조사. 전시행정의 올바른 예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매년 2번씩 하는데, 보통 1차는 3~4월, 2차는 9~10월 동안 30일간 실시했으나, 2018년부터는 1차는 4~5월, 2차는 10~11월에 실시한다. [1]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역사

2012년 전까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등 근래에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지자 2012년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2012년 1차 설문조사는 우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 조사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부터는 조사 기간이 변경되어 1차 조사는 4~5월, 2차 조사는 10~11월로 변경되었다. 조사 방법도 바뀌어 1차 조사만 전수조사, 2차 조사는 약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절차

보안 프로그램(ActiveX) 설치를 해야만 조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PC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파이어폭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3월 31일 확인.
여기 에 접속해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을 선택하고 왼쪽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선택한다.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나오는 학생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나머지 설문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청하거나 넘어가고,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넘어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적고, 이후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넘어가면 조사는 끝이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보니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ActiveX를 통해서만 보안 프로그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조사 참여가 가능했으나, 근래에는 그나마 exe 형태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해서 윈도우에서 다른 브라우저로 조사를 참여할 수 있다. 어차피 크롬 등의 브라우저는 느려터진다 그런데 이마저도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조사에 참여하기 힘들다. 뭐 같은 나라의 국산 OS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안되니 말 다했다. 자세한 건 ActiveX 문서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들은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를 들어갈 때에도 필요하다. 아래의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느리게 하고 레지스트리가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할 경우 가능하면 가상머신이나 서브컴을 쓰는게 좋다.
Veraport - 아래의 보안 프로그램 일괄 설치 및 설치확인 프로그램 (밑의 프로그램 다 깔아도 이거 없으면 인식되지 않는다)
KCaseAgent
EPKIWctl
MaWebSafer(KERIS)
NOS(nProtect Online Security)

2019년 4월 1일 기준 윈도10(버전 1803) + Chrome 73버전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인식되지 않는다. 엣지도 안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만 인식된다. 4월 1일이 만우절인건 넘어가자

NOS의 경우 수동설치하면 Veraport에서 인식되지 않아 화면이 안 넘어가므로 꼭 자동설치를 돌리자. 수동보다 느린건 덤

가끔식 위의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인 경로로 설치하고 접속해도 인식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ActiveX를 확인해보자. 그놈의 ActiveX

그래도 여전히 설치페이지로 넘어갈 때에는 가차없이 모두 삭제후 재설치해야 한다. 끔살 확정 그래도 안되면 Revo Uninstaller를 이용하여 삭제 후 재설치해보자. 걍 학교에서 하는 것이 속 편하다. 하지만 아래 문단에 문제가 나와있다.

 

형식적인 익명성

일단은 피해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 정작 많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앞으로 한명 한명씩 불러내거나, 아니면 컴퓨터실(도서실)에서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설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안 들키게 설문을 제출하기는 힘들다. 특히나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눈치를 주고, 당연히 해당 학생은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된다. 한 사례로 가해자가 설문지를 걷어 중간에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표시할 경우... 들키면 망했어요.투명도 설정이 있지만 그래도 안 먹힌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시를 하면 다른 학생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도 교탁으로 부른 후 질책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에 교직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거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당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라"며 조사를 에둘러 방해하고 아예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학생들이 제출하기 전, 교사에게 내용을 검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기가 학교야 군대야
심지어 어느 한 학생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검사에서 설문결과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나오면 선생님 앞에서 검사를 다시 시키고(...) 그것도 심지어 2번이나 시킨 뒤에나 상담을 해주었다고 한다.분명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했고 개개인의 설문 완료 여부만 체크한다면서 이쯤되면 답정너에 가까운 셈.

 

효과는 있나

이런 걸로 학교폭력이 해결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나,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다고 교사에게 솔직히 말한다고 해결되는가? 그런 식으로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었으면 실태조사같은 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교사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말하라고 하나, 막상 피해 학생이 큰 결심을 하고 솔직하게 털어놔도 이해하나 싶더니 대뜸 "참아보자" 거나 "힘내보자" 라며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최악의 경우 서로 단순히 싸운 것으로 판단해서 피해자와 그 가해자 둘만을 불러서 타이르는데 이쯤 되면 사실상 교사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양념까지 해서 갖다 바치는 꼴이다. 얘가 꼰질렀어 학교폭력의 특성상 폭력사실이 밝혀지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가해자의 폭력 사실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은 고사하고 교사가 자체적으로 일단 덮고나서 넘어가버리면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만 가해자에게 보복당하기 때문. 교사들이 그렇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아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말하지나 않으면 다행(...).[2] 피해 학생이 직접 부모에게 털어놓는 게 아니라면 대다수의 교사들에겐 1년~최장 3년 있다가 넘어갈 학생들보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미지와 자기 성과가 더 중요하므로 본인이 확실한 신뢰가 없는 교사에게는 기대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편이 좋다. 물론 정말로 학생을 생각해주는 교사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교사를 만났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현실이 이렇다. 결국엔 그나마 117에 신고를 하여 학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117에 신고하고 학교에 연락이 갈 경우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이나 학생부에 왜 먼저 얘기하지 않았냐며 피해자 측을 몰아넣는 경우도 있으나 신뢰부터 주고 그런 말을 하던지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때엔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사람에게 신고하였다"고 말하면 된다. 애초에 학교 기관에서 117이란 사소한 것부터 신고하는 부분까지 알려주면서도 학교 이미지나 교사 자신들의 실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에 정작 신고했을 때 태도가 180도 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오히려 117 신고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자살하려는 학생들이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든 외부적으로 협박을 당했든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버린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학교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제3자의 위치여서인지 더더욱 효과가 없다. 게다가 이런 설문조사로는 실제로 학교폭력의 수가 줄지 않았다.

참고로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럴거면 왜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애초에 비밀 보장이 되지가 않는데 어느 피해자가 조사 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서술할까?

 

통계의 신뢰성

2015년 9월 25일, 성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온라인 설문 응답 요령을 사전 교육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찾아와서 허위 조사를 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다